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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재해기업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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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1대 국회, 민생 입법 마무리가 국민에 대한 예의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맹사업법(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대

중앙일보

2024.04.30 00:38
[단독] 중처법 위헌 심리에, 정부 "현장 큰 어려움" 의견 내기로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이 지난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중대재해체벌법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을 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가 중대재해

중앙일보

2024.04.29 05:00
[국민의 기업]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중소기업인들의 호소

기고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지난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고 있다. 숫자로는 약 83만7000곳이나 된다. 법 시행 이

중앙일보

2024.04.25 05:30
중처법 시대, 몸값 높이자…안전기사 자격 시험 몰려, 여성 합격자도 두배 급증

안전기사 자격 시험 4년제 대학 전자공학과를 졸업한 A씨는 이미 전기기사와 전기공사기사라는 이른바 ‘전기 쌍기사’를 취득했지만, 최근 산업안전기사 자격을 추가로 취득하기 위해 공

중앙일보

2024.04.25 00:11
중처법에 '안전관리자' 귀한 몸…산업안전기사 응시 47% 늘었다

경기도 고양시의 한 오피스텔 공사장에서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4년제 전자공학과를 졸업한 A씨는 이미 전기기사와 전기공사기사라는 이른바 ‘전기 쌍기사’를 취득했지

중앙일보

2024.04.24 17:33
음식·숙박업 5년간 사망 중대재해 24명, 소상공인들 불안감 커진다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대상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면서 소규모 숙박·음식점업 사업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숙박·음식점

중앙일보

2024.04.23 00:10